1. 카드깡의 정의
1.1. 카드깡의 의미와 역사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또는 과장된 거래를 통해 현금을 불법적으로 확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얻은 돈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카드깡은 법적인 허점을 악용하여 신용카드의 남은 한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불법 금융 행위입니다.
카드깡의 어원은 ‘카드’와 일본어에서 ‘각출’을 의미하는 ‘와리깡'(割勘)에서 유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상의 거래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카드깡’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이후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카드깡이 점차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카드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1.2. 카드깡의 원리
카드깡은 허위 거래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카드 소지자는 특정 가맹점과 협력하여 가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생성합니다. 이때, 가맹점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품을 받지 않고, 그 중 약 20만 원은 가맹점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8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결제로 처리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위 거래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허위 매출을 발생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문제까지 발생시킬 수 있으며, 신용카드 소지자는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적발 시 징역형 또는 고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드깡의 유형
2.1. 상품권 깡
상품권 깡은 신용카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카드사에서 이를 제한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한도를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상품권 깡을 통해 현금을 마련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 부담하는 형태로 불법적인 현금화를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 유행했으나, 점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2. 폰깡과 소액결제 깡
폰깡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해 현금을 마련하는 방식(소액결제 현금화와 비슷함)입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액결제로 환금성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확보합니다. 소액결제 한도는 대부분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별풍선이나 문화상품권 같은 상품을 구매한 뒤 할인된 가격에 되팔아 현금화합니다. 이 과정은 합법적인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불법적인 카드깡의 한 유형입니다.
2.3. 위장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위장 가맹점은 유흥업소나 제3자 업체에서 허위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신용카드를 통해 현금을 빼내는 방식입니다. 유흥업소에서는 주로 법인카드를 이용해 공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악용되며, 이 경우 세금 탈루까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은 적발 시 가맹점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신용카드 소지자에게도 심각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2.4. 온라인 게임에서의 카드깡
일부 온라인 게임에서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카드팩이나 랜덤 박스 같은 아이템을 구매해 이를 통해 현금화를 시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역시 신용카드를 남용하는 방식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카드깡의 불법성과 처벌
3.1. 관련 법률과 규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카드깡은 신용카드를 통해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는 불법 금융 행위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특히, 이 법의 제70조는 카드깡을 비롯한 불법 자금 융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카드 사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를 돕는 가맹점주나 브로커에게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깡에 사용된 매출은 허위 매출로 간주되므로 가맹점은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탈루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3.2. 카드깡 적발 시 처벌
카드깡이 적발될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주는 모두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적용되는 처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로,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용카드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현금화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융 질서 문란자로 등록: 카드깡에 적발되면 금융회사에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며, 이는 신용평가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이후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금융 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한도 축소: 카드깡에 연루된 사람은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거나 이용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깡이 신용카드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카드사의 신용 평가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 가맹점의 계약 해지 및 벌금: 카드깡에 가담한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카드사로부터 손해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당국으로부터 허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로 인한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3. 해외에서의 카드깡 규제 사례
카드깡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카드깡이 신용카드 사기(fraud)에 해당하며, 적발 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카드깡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식은 출자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지만, 허위 거래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카드깡과 유사한 방식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도 카드사의 약관 위반으로 간주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카드깡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계정이나 페이팔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한국 내에서 페이팔을 통한 개인 간 송금이 금지되어 이 방식도 막혔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교통카드 충전이나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방식도 카드사의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어 결제가 차단됩니다.
